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2. 선고 2016나2090012, 2016나2090029(병합), 2016나2090036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8. 13. 선고 2013노1276 판결
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미간행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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